일자: 2023.9.2.

담당: 김은지 비서관

 대낮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피의자 최모씨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하는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자치구별 방범용 CCTV 설치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79,632대 가운데 6,495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92,991대로 이 중 8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방범용 CCTV는 강남구(6,495대)에 이어 은평구가 4,103대, 관악구 4,098대, 구로구 4,087대, 중랑구 3,845대, 영등포구 3,820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종로구에는 1,808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구 1,964대, 노원구 2,165대, 동작구 2,383대, 마포구 2,460대 순으로 적었다. 

 자치구별 주민 수를 적용한 CCTV 1대당 주민 수는 강남구·성동구가 83명으로 가장 적었고, 용산구 88명, 금천구 90명, 강북구 93명 순이었다. (* 주민 수가 적은 중구, 종로구 제외) 

 CCTV 설치유형별로는 방범용은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주정차 단속용은 서초구, 무단투기 단속용은 성북구, 기타 시설관리용은 관악구가 가장 많았다. 

 황희 의원은 “CCTV는 범죄예방 효과와 중요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안전에 ‘부익부 빈익빈’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균형 있는 설치를 지원하고,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시민 안전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 별첨 1: 서울시 자치구별 CCTV 운영현황

   별첨 2: 서울시 자치구별 CCTV 유형별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