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감보도자료] 김병욱의원 서울지역 임대주택 불균형 관련 LH의 적극 행정 주문
김병욱 의원,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LH 주도 서울지역 임대주택 건설 주문
- 서울 지역 LH 관리 건설임대 17개 광역 중 꼴찌, 청년주거 심각, 대책필요
- 이정관 LH 부사장, 서울 및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 세우겠다 답변해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타 지역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LH 임대주택 현황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 LH 국감 질의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인구당 조성 숫자가 꼴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인구의 1/5도 안되는 충청북도에 비해 서울의 건설 임대 주택 숫자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LH가 운영하는 서울의 임대주택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2.6월, 인구당 건설임대 관리호수 (자료:국토부)
지역(시도)
건설임대
관리호수
공가호수
공가비율
주민등록
인구(명)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
서울
33,123
491
1.5%
9,494,807
0.3%
울산
12,735
454
3.6%
1,115,609
1.1%
부산
38,870
1,623
4.2%
3,336,737
1.2%
경북
37,982
1,955
5.1%
2,613,963
1.5%
인천
44,353
1,282
2.9%
2,957,066
1.5%
경남
52,571
2,948
5.6%
3,295,615
1.6%
제주
10,595
96
0.9%
678,012
1.6%
전남
31,234
1,184
3.8%
1,826,440
1.7%
충남
43,069
3,420
7.9%
2,120,201
2.0%
대구
47,723
1,375
2.9%
2,375,306
2.0%
강원
30,518
747
2.4%
1,539,064
2.0%
대전
30,490
903
3.0%
1,448,401
2.1%
전북
45,238
3,062
6.8%
1,778,279
2.5%
경기
363,057
8,119
2.2%
13,585,967
2.7%
충북
46,157
3,167
6.9%
1,597,118
2.9%
광주
41,217
841
2.0%
1,435,378
2.9%
세종
11,686
371
3.2%
380,215
3.1%
전국평균
920,618
32,038
3.5%
51,578,178
1.8%
그나마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주는 매입임대의 경우 서울지역은 뒤에서 6위권 정도에 해당하지만 넘쳐나는 서울지역의 임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22.6월 LH 매입임대 관리호수 현황 (자료:LH)
구분
재고
공가
공가율
주민등록인구
인구당
계
157,634
5,229
3.3%
51,578,178
0.3%
세종
34
2
5.9%
380,215
0.0%
전남
1,274
39
3.1%
1,826,440
0.1%
충남
2,849
252
8.8%
2,120,201
0.1%
경북
5,367
256
4.8%
2,613,963
0.2%
제주
1,398
1
0.1%
678,012
0.2%
서울
23,638
723
3.1%
9,494,807
0.2%
경남
8,645
189
2.2%
3,295,615
0.3%
충북
4,517
259
5.7%
1,597,118
0.3%
부산
9,795
579
5.9%
3,336,737
0.3%
강원
4,690
170
3.6%
1,539,064
0.3%
경기
42,478
1,600
3.8%
13,585,967
0.3%
전북
6,298
230
3.7%
1,778,279
0.4%
울산
4,305
119
2.8%
1,115,609
0.4%
대구
9,195
246
2.7%
2,375,306
0.4%
인천
15,982
126
0.8%
2,957,066
0.5%
대전
8,405
239
2.8%
1,448,401
0.6%
광주
8,764
199
2.3%
1,435,378
0.6%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울 및 도심 지역 역세권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국토부와 LH가 말한지 한참이 되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 LH가 직접 서울 및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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