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도자료]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ㅍ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의 2~3배
-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
- 년간 외래환자 약 4만 4천명 중 양평군 환자만 2만 9천명(66%), 사실상 지역병원으로 전락
- 재활치료의 핵심인 간호직, 재활치료직 퇴사율이 높아 의료질 저하우려
-병원 접근성이 개선 없이 총 980억의 예산을 들여 주간재활관 건립추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재선,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사고 환자의 2~3배가 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가 넘어 병원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외래환자 이용객이 약 4만 4천 600명인데, 평군 환자가 2만 9천600명으로 전체 환자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유일 교통사고 재활전문 병원이 아니라 양평 지역병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양평군 거주인구는 12만명으로 서울 948만명 대비 1/8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양평군 환자가 서울 환자수(3,200명) 대비 9.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을 제외한 경기지역 환자 8,300명, 기타 광역 및 기초 3,400명을 모두 합쳐도 3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 대다수가 양평군에 집중되어 전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병원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원인은 병원 위치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하루 평균 병원을 찾는 환자는 178명인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일곱 번 밖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사고특성상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년간 내원객이 약 4만 4천명이 넘는데 반해 운영중인 베드는 260병상, 일일 하루 평균 입원자 수가 175명임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많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양평군에 보낸적이 없었고 양평군 지역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미혼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직원들의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핵심인령인 간호직, 재활치료직의 경우 정원 248명 중 45명(18%) 이상이 매년 퇴직하면서 의료질의 공백이 우려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간호직, 재활치료직이 각각 7.6%,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편 개선,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수익만을 고려해 2024년까지 총 9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주간재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35억 가까운 운영교부금이 지원되고 병원 건축비와 장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병원설립 목적성에 맞지 않게 비교통환자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지역(양평)에 환자가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확장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1. 교통재활병원 운영현황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임. 국내 유일의 교통사고 전문 재활병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 중이며, 작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 ’24.9)*하고 있다.
*제1기 가톨릭중앙의료원(‘14.10～’19.9)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올해 2월 재활의료기관*(복지부 인증)으로 지정되었으며, 진료과목을 추가개설하고 병상(201→229병상)을 확장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기존) 재활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등 6개→(현재) 소아청소년과(’20.3), 비뇨의학과(’20.5)를 추가하여 8개 진료과목 운영중.
*복지부가 재활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수가시범사업 적용 등 혜택 제공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질환별 재활센터(뇌·척수·근골격계·소아 등 4개) 및 수중·로봇(상·하반신, 웨어러블 등)·운전재활, MRI3.0, 두 개 자기장 치료기, 운저내활시스템, 보행분석시스템, 무중력 트레드밀 등 일반 재활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신체상태(체중, 근력 등)에 적합하게 중력 조절이 가능한 보행재활기구
1) 일일 평균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입원
175
182
179
외래
(주간재활 포함)
161
196
195
2) 근무인력 (2022년 8월 기준)
(단위: 명)
의사
간호사
치료사
약사
기타
총계
물리
작업
언어
전문의
촉탁의
전공의
16
3
2
121
66
46
7
4
66
331
3) 운영비용 (2021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총계
운영비용
17,209
1,566
8,592
27,367
4) 입원병상 가동률
(단위: 개, 명, %)
구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평균 병상수(A)
222
228
247
평균 입원환자수(B)
175
182
179
평균 병상가동률(B/A)
78.8%
79.8%
72.5%
* 현재 주간재활공간으로 사용하고있어 병동에 병상을 미개소 (‘22년 247병상 → ’25년 298병상)
2. 최근 5년간 입원 및 외래진료 환자 현황
1-1) 외래환자 주소지(연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서울
강남구
319
245
221
282
89
강동구
306
291
177
99
139
강북구
178
327
122
153
139
강서구
162
314
195
23
46
관악구
48
37
102
93
71
광진구
89
126
176
110
63
구로구
208
132
65
75
88
금천구
80
70
64
83
106
노원구
150
67
183
104
106
도봉구
80
35
45
67
38
동대문구
85
425
40
65
127
동작구
137
124
183
309
158
마포구
127
143
66
153
66
서대문구
278
285
244
232
153
서초구
351
318
154
176
164
성동구
449
131
219
183
67
성북구
214
205
65
81
83
송파구
201
164
309
243
212
양천구
39
146
34
42
30
영등포구
42
143
146
137
65
용산구
63
33
45
39
101
은평구
181
109
99
158
140
종로구
42
8
13
31
30
중구
26
13
19
19
60
중랑구
393
476
277
332
232
소계
4,248
4,367
3,263
3,289
2,573
경기
양평군
27,391
31,546
19,842
29,597
20,713
여주시
2,251
2,150
1,391
1,999
1,585
남양주시
2,131
3,011
2,367
2,164
1,290
구리시
238
231
224
665
327
이천시
1,582
1,509
609
782
363
하남시
642
603
200
325
175
가평군
683
738
294
566
259
과천시
5
-
2
4
1
성남시
459
580
242
296
292
안양시
161
161
113
134
97
수원시
334
345
151
174
137
기타
1,959
2,322
1,246
1,217
1,303
소계
37,836
43,196
26,681
37,923
26,542
서울‧경기 외 지역 등
강원도
2,005
2,393
1,415
1,446
1,110
경상남도
61
56
106
53
96
경상북도
267
280
207
390
119
광주광역시
68
202
36
48
27
대구광역시
28
35
23
64
26
대전광역시
75
57
36
22
27
부산광역시
28
32
25
43
48
울산광역시
79
57
14
34
40
인천광역시
214
206
189
283
206
세종특별자치시
18
3
6
19
19
전라남도
176
128
54
73
70
전라북도
214
144
58
64
39
제주도
7
42
22
14
32
충청남도
177
131
149
148
125
충청북도
768
834
259
278
437
기타
176
128
122
455
197
소계
4,361
4,728
2,721
3,434
2,618
총 합계
46,445
52,291
32,665
44,646
31,733
※ 연인원 : 연간 환자수, 외래횟수, 입원일수를 반영한 총 인원수
1-2) 입원환자 주소지(연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서울
강남구
493
778
807
539
445
강동구
1,239
862
1,343
1,285
1,067
강북구
252
456
906
1,054
576
강서구
837
716
436
503
211
관악구
312
149
215
146
542
광진구
486
1,016
553
249
298
구로구
387
352
3
66
26
금천구
-
64
180
280
191
노원구
763
294
1,002
1,619
556
도봉구
264
153
473
724
348
동대문구
680
648
494
378
493
동작구
455
575
571
707
698
마포구
222
93
316
311
393
서대문구
137
50
6
269
721
서초구
912
374
563
1,079
440
성동구
185
468
342
346
541
성북구
1,089
632
1,471
1,909
1,474
송파구
1,854
1,510
2,080
1,746
1,233
양천구
743
297
432
436
494
영등포구
710
500
750
853
709
용산구
455
579
45
92
630
은평구
1,161
324
808
917
692
종로구
92
134
185
-
417
중구
150
38
306
597
586
중랑구
506
349
993
1,177
707
소계
14,384
11,411
15,280
17,282
14,488
경기
양평군
7,687
7,721
4,489
5,130
4,411
여주시
818
871
1,709
1,655
691
남양주시
2,386
4,796
3,760
1,947
1,841
구리시
729
792
1,245
534
525
이천시
995
986
725
1,822
409
하남시
1,092
1,959
1,055
570
251
가평군
534
299
103
164
305
과천시
-
27
98
-
-
성남시
565
364
1,877
240
429
안양시
226
891
842
433
225
수원시
1,594
1,812
1,742
1,839
1,020
용인시
1,529
1,577
1,244
1,980
1,379
화상시
711
624
1,110
1,391
500
부천시
784
739
299
361
748
안산시
1,080
1,418
362
498
710
평택시
1,220
396
1,154
708
541
기타
7,002
5,245
6,567
6,781
4,382
소계
28,952
30,517
28,381
26,053
18,367
서울‧경기 외 지역
강원도
5,388
4,063
8,172
5,297
3,230
경상남도
988
1,174
1,759
858
924
경상북도
1,562
2,372
2,054
2,182
831
광주광역시
887
1,632
946
1,389
425
대구광역시
158
627
1,047
625
354
대전광역시
513
407
178
537
219
부산광역시
412
57
362
868
299
울산광역시
481
48
349
264
330
인천광역시
1,467
1,089
1,514
1,841
889
세종특별자치시
402
168
452
292
241
전라남도
1,996
1,133
1,499
1,610
680
전라북도
1,073
1,758
1,206
1,023
452
제주도
324
398
192
102
210
충청남도
1,967
2,605
1,951
2,883
1,331
충청북도
2,426
1,508
2,399
2,118
841
기타
38
122
7
-
-
소계
20,082
19,161
24,087
21,889
11,256
총 합계
63,418
61,089
67,748
65,224
44,111
2) 연도별 교통사고/비교통사고 환자 수(연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입원
교통사고
18,777
15,402
17,648
19,571
11,853
비교통사고
44,641
45,687
50,100
45,653
32,258
외래
교통사고
2,992
4,609
2,387
2,631
1,895
비교통사고
43,453
47,682
30,278
42,015
29,838
교통재활병원은 중증환자를 우선순위로 수용하고 있어 실제 다빈도 상병 통계 (1~10순위)*를 보면 모두 신체마비, 뇌질환 등으로 상해와 손상이 심하여 장기간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 ①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②편마비, ③보행과 이동의 이상, ④기타 마비증후군, ⑤뇌경색증, ⑥두개내손상, ⑦뇌내출혈, ⑧요추 및 골반의 골절, ⑨뇌성마비, 뇌의 악성 신생물
3. 최근 5년간 한 달 이상 입원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입원기간 30일 초과
537
458
486
459
378
4. 최근 5년간 양평군 및 경기도 문서 수발신대장
연번
일자
문서구분
제목
내용
수(발)신자
1
2020.06.02
접수
양평군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 질의 회신 요청
병원 내 인공신장실 운영 협조
(양평군에서 운영비 지원)
양평군
2
2020.06.02
생산
양평군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 질의 회신 요청 회신
3
2020.12.15
생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국립교통재활병원 법인세 면제 협조 요청
국세청
4
2021.09.03
생산
국립교통재활병원 전공의 별도정원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지정에 따른 전공의 별도정원 추가배정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ㅇ 병원의 접근성 부족 해결을 위해 수차례 유선으로 양평군에 대중교통 확충을 요청한 바 있으나, 택시사업자의 반대, 버스사업자의 수익성 및 지역 내 타 병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양평군에서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교통재활병원 접근성(교통문제) 개선방안
ㅇ 교통재활병원은 중증의 아급성기* 다발성 손상환자의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설립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
* 급성기(수술) 이후 회복 및 초기재활단계
6. 최근 5년간 운영교부금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교부금
1,969
1,750
1,176
3,640
3,480
7. 일 평균 병원 근무자 수 대비 환자 수 : 332명 / 환자수 : 373명
8. 최근 5년간 교통재활병원 퇴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퇴사자
퇴사자 연도별 현황
근속기간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8월)
5년 미만
5년 이상
의사직
7
1
0
3
2
1
7
0
-
간호직
105
21
18
24
20
22
97
8
7.6%
치위생직
1
1
0
0
0
0
1
0
-
재활치료직
102
20
19
18
25
20
90
12
11.8%
의료지원직
18
2
4
4
3
5
14
4
22.2%
기술직
11
3
2
3
0
3
10
1
9.1%
사무직
7
2
2
2
1
0
4
3
42.9%
보조직
4
0
0
2
1
1
3
1
25.0%
총계
255
50
45
56
52
52
226
29
11.4%
9. 교통재활병원 외래동 건축 및 향후 운영계획 상세보고
ㅇ 주간재활관 건립 연도별 세부내역
- 총 공사비용 : 9,858백만원
- 연차별 공사비용(’22~‘24년, 3개년)
* (’22년) 2,123백만원, (’23년) 3,867백만원, (‘24년) 3,868백만원
ㅇ 주간재활관 향후 운영계획
- 주간재활관 건립을 통한 입원‧외래공간 분리로 주간재활 활성화(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의료수익이 증가하고, 의료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교부금 절감, 수익성이 높은 사업임.
* 주간재활환자 1일 최대 80명 운영 시 연간 35억원의 의료수익 기대
- 전체병상 오픈(병상 추가개설)*에 따른 입원수익도 동시에 증가하여 지속적인 운영교부금 절감 및 병원운영 안정화․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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