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도자료] 김병욱 의원, “코레일, 선로 제초작업 사람이 직접 작업…제초 전문기계 도입 시급”

김병욱 의원, “코레일, 선로 제초작업 사람이 직접 작업…
제초 전문기계 도입 시급”
-2021년 선로 제초작업 57.9%를 인력이 직접 작업, 기계식 제초작업은 8.1%뿐
-매년 25,957명 투입해서 제초작업, 이도날 제초기 사용금지로 전통방식 제초
-김병욱 “제초작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문기기 및 장비 적극 활용해야”
한국철도공사가 하절기 철도선로 주변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계식·제초제를 활용한 전문적 방식보다 인력 동원 위주의 전통적 제초 방식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난해 총 3,295km의 철도 선로 잡초제거 작업을 위해 25,957명을 투입해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삭기), 제초제 살포(모터카 살포기)로 제초 작업을 실시했지만 정작 굴착기를 활용한 기계식 제초 작업은 268km(8.1%) 수준으로 계획 대비(1,068km / 32.4%)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직접 제초 작업을 실시한 구역은 652km(19.8%)에서 1,409km(42.8%)로 계획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도급 499km(15.1%)도 인력이 직접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22년 올해에도 3,295km중 굴착기 636km(19.3%), 제초제 1,119km(34%)를 제외한, 1,540km(46.7%)를 인력을 동원해 제초 작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시설안전기술단의 주요업무 중 궤도보수 25.4%, 순회·선로검사 21%, 경비·기계관리(10.1%)를 제외하면 제초작업이 7.4%, 19,820건으로 네 번째로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제외한 1인당 평균 연봉이 6,720만원이나 되는 코레일의 주요업무가 제초 작업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이도날 예초기 칼날이 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직원들에게 낫을 나눠주고 하루종일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비효율적인 인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제초작업을 위한 전문기기와 제초제 살포기 등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인력에 의한 제초 구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선로 잡초제거작업
잡초 등으로 인한 선로제표·신호기 투시불량을 사전에 해소하고, 배수 및 통풍확보를 위해 하절기(5~10월/7개월간) 집중시행.
구분
장소(구역)
투입인력
투입장비
비고
2021년
시공기면 및 시공기면 끝에서 비탈면 1m까지
25,957명
예초기,
굴삭기 제초기,
모터카 제초제 살포기
2020년
〃
27,801명
예초기,
굴삭기 제초기
2019년
〃
27,891명
예초기,
굴삭기 제초기
▪선로유지관리지침(국가철도공단 내규) 제155조(제초작업)
① 궤도상의 잡초제거는 적기에 시행하여 배수와 미관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공기면 및 시공기면끝에서 비탈면 1m까지는 풀깎기를 철저히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기용 제초기 및 모터카 제초제 살포기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서울
광역
동부
대전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전남
충북
경북
강원
고속
굴착기용
제초기
19
1
2
1
4
2
1
1
1
1
1
2
2
-
모터카
제초제살포
16
1
2
1
1
1
-
1
1
1
1
1
1
4
* 굴착기용 제초기 5대 추가구매 : 광역 1대, 대전 1대, 전남 1대, 충북 1대, 경북 1대
□ 제초제, 예초기 소모품, 낫 구매현황(단위 : 천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구매금액
690,476
84,199
148,539
146,064
166,470
145,203
제초제
(L)
수량
39,812
6,594
9,009
8,671
8,736
6,801
금액
621,258
71,427
135,801
132,963
152,080
128,987
예초기날
(개)
수량
9,770
1,541
2,110
2,419
2,776
924
금액
54,774
9,263
9,797
11,172
10,624
13,917
낫
(개)
수량
2,768
609
602
509
612
436
금액
14,444
3,510
2,941
1,929
3,766
2,299
□ 산업재해 사례
순번
내용
재해부위
원인
근속년수
1
`16년 00선 00-00간 239.600km 부근에서 예초기로
배수로 비탈면을 제초작업 하던 중 예초기날이 돌과
부딪혀 돌이 비산하여 왼쪽 눈 위쪽을 1.5cm 부상
눈
보호구
미착용
1
2
`19년 00선 00-00간 102.870km 부근에서 예초기 날이
나무와 충돌로 날 끝부분이 원호모양(4cm*1.5cm)으로
파손․비산되어 부상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창상 발생
허벅지
서두름
24
3
`20년 00선 00-000간 3.100-3.150부근 예초기 사용 중
예초기에 맞고 비산된 철사가 오른쪽 정강이 부근에
박혀 부상
정강이
서두름
1.1
* ’21년 이도날 사용금지 후 제초작업 산업재해 발생 無
▶ 제조작업 사진

□ 20년 제초작업 시행현황
◦ (시행기간) `20. 4. ~ `20. 10. (7개월간)
◦ (시행현황) 인력 제초(자체, 도급), 굴삭기용 제초기
◦ (현황분석) `20년 3,189km 제초작업 시행
- 자체 1,980km(62.1%), 도급 1,061km(33.3%), 굴삭기 148km(4.6%) 시행
- 굴삭기 작업을 제초작업 대신 선로유지보수 시급개소 우선투입으로
계획 1,065km 대비 실적 148km(14%) 저조한 실정
작업방법
`20년
증감
비고
계획(km)
실적(km)
실적(km)
합계
3,189(100%)
3,189(100%)
인력
자체
1,074(33.6%)
1,980(62.1%)
906(184%)
굴삭기제초미시행구간인력시행
도급
1,050(33.0%)
1,061(33.3%)
11(101%)
굴삭기
1,065(33.4%)
148(4.6%)
917(14%)
선로유지보수 우선작업
□ 21년 제초작업 시행현황
◦ (시행기간) `21. 5. ~ `21. 10. (7개월간)
◦ (시행현황) 도급, 굴착기용 제초기, 모터카 제초제살포, 인력제초
* `21년 일반유지비 부족으로 제초공사 계획대비 62.8%(498.652km 약12억) 시행
◦ (현황분석) ’21년 3,295km 제초작업 시행
- 도급 499km(15.1%), 자체 2,796km(84.9%) 시행
- 유지보수 시급개소 굴착기 투입으로 계획 1,068km 대비 실적 268km(25.1%)
* 굴착기 작업 부진사유 : 운행선 인접 차단작업 요구 및 제초작업 외 유지보수작업 우선 투입
구분
합계(km)
도급(km)
자체
비고
굴착기
제초기
제초제
인력제초
계획(km)
3,295
(100%)
794
(24.1%)
1,068
(32.4%)
781
(23.7%)
652
(19.8%)
실적(km)
3,295
(100%)
499
(15.1%)
268
(8.1%)
1,119
(34.0%)
1,409
(42.8%)
□ 22년 제초작업 시행 계획
◦ (시행기간) `22. 5월 ~ 10월 (10개월 간)
◦ 제초제 살포 후 굴착기 제초가 불가한 개소는 인력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후속 공정으로 제초제 살포하여 잡초성장 억제
- (5월 ~ 6월) 모터카제초제 살포 + 인력 및 굴착기 제초 병행
- (6월 ~ 9월) 도급공사 및 굴착기 제초(모터카제초제 살포) 집중시행
- (9월 ~ 10월) 모터카제초제 살포 + 인력 및 굴착기 제초 병행
구분
합계
도급
굴착기
자체
비고(고속)
인력
제초제
제초대상개소
3,295
(100%)
422
(12.8%)
636
(19.3%)
1,118
(33.9%)
1,119
(34.0%)
제초제
294
◦ (시행계획) `22년 궤도보수비 감액에 따라 제초 도급물량 감소로
굴착기를 활용한 기계작업 확대(`21년 268km → `22년 636km)
* 굴착기용 제초기 5대 추가구매(19대 → 24대)
* 일반철도 총 제초물량 3,295km 도급 추진 시 69억원 소요(2.1백만원/km)
구분
도급물량
굴착기제초 계획
궤도보수비
(백만원)
연장(km) 면적(㎡)
개소 연장(km)
합계
422 1,110,056
418 636.23
881
서울
36 115,142
28 37.120
70
수도권광역
42 130,363
61 28.950
56
동부관리단
31 96,731
52 42.768
70
강원
10 55,066
12 13.430
42
충북관리단
41 117,278
10 14.014
98
대전충청
35 78,929
36 115.728
71
전북
35 79,773
4 2.450
56
광주관리단
50 50,066
13 67.604
77
광주전남
19 28,770
47 139.994
70
대구경북
55 116,432
59 99.995
63
대구관리단
25 79,748
86 67.027
70
부산경남
43 161,758
10 7.150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