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논란, 조속히 의결해서 택시업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 강조

-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안건 곧 심의할 예정”

-”온플법 관련 국회 여야가 법제화 논의하면 충실히 따르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금) 2022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화재 사태로 드러난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카카오 화재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절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기조가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흡한 데이터센터 구축 시스템을 방치한것처럼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방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의원은 “지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자율만 강조해야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다른 부처는 혁신과 자율을 해야되지만 공정위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논란과 관련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1월에 신고접수 받아 총 4차례 현장조사하고 올해 4월 안건상정 및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등 사실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약 6개월간 의결을 하지않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의결로 택시업계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관련해서는 심사지침 개정하고 있고 관련 해외 법제 검토해서 법 제정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하면 그 때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장은 소 의원의 ‘콜 몰아주기’관련 질의에는 “(해당안건) 상정해놓고 곧 심의할 예정이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는 2020년부터 여야가 합의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3.4%로 나타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비율은 무려 98.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외 소비자들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도 지속 증가·발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공정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