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 게시자 : 박재호
  • 조회수 : 101
  • 게시일 : 2022-10-21 17:36:34

-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부·국조실 등 부처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 올해 보고한 공문서 절반 이상 비공개 지정

- 민감한 내용 비공개 하거나 누락한 채 공개정부 측 해명은 단순 실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 8)을 보면,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