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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1(금)

원전 안전 부실을 덮기 위한 한수원 사장의 국감 위증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거짓말

- 사용후핵연료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저수조 바닥면이 깨진 사진을 보고도 “깨진 데가 없다”며 태연하게 위증

- 10월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공식 조사단 결과도 부정하며 누수 위치가 다르다고 위증

- 외벽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라는 국감 위원 지적에 미봉책으로 버티겠다고 답변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다던 尹대통령 안전의식과 유사한 수준. 국민안전 심각하게 위협

- 김성환 의원실, 국감 위증죄로 고발 추진.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의 중범죄.

지난 10/11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숱한 논란을 일으킨 황주호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증거까지 있는 사실마저 위증으로 뒤덮어 국감을 회피하려 했다”며 황주호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열화되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수조를 두고 있다. 콘트리트로 된 저수조는 누수를 막을 수가 없어 에폭시라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코팅처리를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한수원 국감에서 저수조의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는 영상을 공개한 후에 한수원이 이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황주호 사장은 “밑바닥 에폭시는 깨진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항상 검사를 하고 보수를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실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이 없다던 월성 2호기 저장조 균열 사진이 확인되었고, 정례적으로 보수한다던 바닥면은 아예 보수한 내역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원전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보고서에서도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황주호 사장의 답변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

황주호 사장은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균열 사진이 민간조사단 첫 조사 때 발견된 지점이고, 이후 한수원이 보수한 지점은 다른 지점이라고 한 증언도 사실이 아니었다. 원전안전위원회가 두 균열은 동일한 균열이라고 언급했다. 이 역시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죄는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중범죄로 처벌된다.

위증과 별도로 황주호 사장의 안이한 문제인식도 지적을 받았다. 김성환 의원이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로(Point Lepreau)’ 원전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에폭시를 스텐인리스강(Stainless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황사장은 지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화를 계속 보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을 안해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이라는 1급 보안시설에 대해 대통령부터 한수원 사장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며 “황주호 사장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하고, 월성 1~4호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위증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의힘 역시 황주호 사장의 위증죄 처벌에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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