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3개월, 모바일 설치율 66퍼센트에 불과해

5천원 더 비싼 IC운전면허증은 45만 5천 명 발급, 그중 15만 7천 명 미설치

운전면허증 사진과 모바일 안면인식의 불일치 사례도 많아

동작을 이수진 의원,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목적인 보급률을 놓쳐선 안돼”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위탁개발(행정안전부 수탁)하여 7월 28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실제 설치율이 66%에 불과해 보급률을 위해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스마트폰(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IC 삽입 운전면허증은 시범 운영 기간(대전광역시 소재 2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던 지난 1월부터 본사업 전까지 87,129건 발급되었고, 본사업 후 10월 6일까지 367,498건 발급되어 총 45만 4,627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를 위해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는 시범운영 지역인 대전광역시의 2개 운전면허시험장과 본사업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1,989,323건 중 22.9%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달리 IC 운전면허증은 5천 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사실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월 6일 기준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사람은 29만 8,081명으로 IC 삽입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45만 4,627명의 66%에 불과했다.

이수진 의원은 “10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성패는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편의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지나치게 보안성을 중시한 나머지 접근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많은 설치 후기에서 실물 면허증과 모바일 안면인식 절차의 불일치 문제로 사진을 교체하는 사례가 많다”며, “설치 장애 사례 조사와 더불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금융기관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번거롭지 않게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현행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자, 지난 2019년 10월‘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6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모바일 국가신분증(ID)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101억 원을 투입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끝)

* 참고1. 운전면허증 발급 현황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현황

* 참고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