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의원, “정보라 작가처럼, 강사법 시행 3년 열악한 대학 강사 처우 정상화 시급”

- 18일(화) 10시 국회 소통관, 29명 국회의원·비정규교수노조·민교협·정보라 작가 공동 기자회견 열어

- 강사 고용과 재임용 기간 확대,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 대학 교원제도 개선 등도 정책도 제안

- 강득구 의원, “23년 강사 지원 정부 예산 끊겨 심각... 퇴직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 가입도 못하는 후진국 수준의 대학 강사 처우 정상화와 고등교육 질 향상에 지혜 모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박광온·최혜영 국회의원과 비정규직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은 물론 부커상 최종후보자인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와 함께 ‘대학 강사 열악한 처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비정규직교사노조 박중렬 위원장, 민교협 선재원 상임의장, 비정규직교사노조 배성인 성공회대분회장,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이 낭독하고, 정보라 작가와 참여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했다.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자 강사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2023년인 내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강사 지원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여전히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고등교육 최일선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는 축소되고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하여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될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와 연명한 의원들, 그리고 공동주체 단체는 “이번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며, “강사 처우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 촉구와 더불어 △강사 고용과 재임용 기간 확대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 △대학 교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민석, 김병욱(민),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류호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양기대, 윤영덕, 윤영찬, 이성만, 이용빈, 이원욱, 이재정, 장경태, 장혜영, 조승래, 정일영, 정춘숙, 최혜영, 홍기원, 홍익표 국회의원 28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