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전국 보훈병원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날카롭게 지적, 해결방안도 제시

의료진 정원 미달 7.43%, 급여 등 처우도 열악, 의료서비스 악화일로

- 제일 많이 감소한 지역은 광주보훈병원으로 13.4% 의사직 감소

- 작년 대비 중앙보훈병원 치료환자 수 약 58만 명 감소했으며, 광주보훈병원은 약 29만 명 감소, 광주ㆍ전남지역이 가장 심각

업무 강도는 훨씬 높은데도 일반병원보다 평균 5천만 원 더 낮은 연봉 수준

“문제점 개선할 용역결과 적극 수용” 촉구

“지역의대ㆍ공공의료 과정 신설하여 의료인력 양성ㆍ확충하는 해법 모색해야”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용역결과 적극 수용하고 공공분야 의료 인력양성 필요성 동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보훈병원 의료진 대거 사직으로 정원 미달률이 급격히 악화하고, 급여 등 처우도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소 의원이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진이 정원 대비 현원이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료대기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0%였던 정원 미달률이 2020년 1.52%, 2021년 1.92%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7.43%까지 정원 미달이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보훈병원은 9명의 의사가 사직하여 전년 대비 인원감소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4%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업무가 과중 되고, 일반병원과의 연봉 차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문의 1인 평균 연봉이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평균 5천만 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월 외래 환자 수는 평균 330여 명, 월 입원 환자 수는 평균 70여 명이 더 많아 업무 강도는 급여에 비해 더욱 훨씬 쎈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훈병원 의료진 결손이 심각해지자 환자들의 진료 공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작년 대비 치료환자 수가 약 58만 명이 감소했으며, 광주보훈병원의 경우 29만 명이 감소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니 진료대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진 정원 미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의사 수 감소는 결국 고스란히 보훈 가족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악화로 돌아가고 있다”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훈복지공단이사장과 보훈처장이 함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전문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11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훈처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미 발의해 놓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거론하면서 보훈병원 의료진 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감 이사장은 “공공 분야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