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의원, “맹장염으로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라는 농경연의 해법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 “농민의 현실을 생생하게 실감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 농경연, 현안분석서 ‘시장격리 의무화할 경우 쌀 수급조절기능 약화로 예산 연평균 1조 원 이상 소요된다’ 주장

- 소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제‘병행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시장격리제도 부작용만 강조한 농경연 분석 자료, 신뢰성 담보 어려워”

- 농경연이 국민혈세로 운영하면서도 편향적 분석한데 대한 농민들 분노! “농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 다하길 촉구”

- “조속한 시일 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생산조정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 자급률 낮은 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 발표해 달라고 개선방안 제시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생산조정제 등 포함)종합적인 연구 분석 발표 빠른 시일 내 할 것”

- “생산조정 문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중장기플랜 필요성에 깊이 공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금)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천과 전남 그리고 전국에서 최근 역대급으로 폭락하고 있는 쌀 값의 정상화 대안으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안분석을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편향성을 강력 질타했다.

아울러 농촌 경제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전에 신속하게 균형 잡힌 농업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농경연이 지난 9월 30일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자료에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농경연의 해당 현안분석은 농업계와 국회가 쌀 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와 ‘생산조정제’의 병행 시행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임을 지적한 것이다.

소 의원은, “농경연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생산조정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배제한 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개정안 내용을 편향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여당의 쌀 시장격리제 반대 입장을 지원하는 현안분석 발표의 의도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정단체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농경연이 편향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농경연이 누구를 위한 연구기관인지, 존립 필요성까지 비판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소 의원은, 최근 15년간 쌀 생산조정제 및 수급조절효과 분석 그래프를 인용하며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했을 때 시장격리 물량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로 확인한 만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농민의 삶을 현실에 맞게 생생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민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이 삶을 개선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생산조정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을 진행할 것과 자급율이 낮은 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균형잡힌 농업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새로운 모델로 생산조정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등등의 농경연 원장님의 발언은 맹장염에 걸려 당장 위급한 환자에게 기초체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고 비유하며 강력히 요청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쌀 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생산조정제 등 포함)종합적인 연구 분석 발표를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연구원장은, “위원님께서 생산조정 문제라든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그리고 여타 작물들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에 잘 알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