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외시 내년 노인지출 증가율 5.5% 불과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인 공공 임대주택 사업 예산도 5.6조원 삭감

동작을 이수진 의원 "노인인구 증대속도 반영 못하는 규모" 지적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재정지표와 복지정책 전망 정책자료집 발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을 빼면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이 5.5% 에 그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020~2023년 중앙정부 노인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내년도 전체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은 5.5%로 나타났다.

노인부문 지출액은 2020년 16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조9000억원, 2022년 20조5000억원, 내년 23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노인부문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사업 비중이 커 사실상 통계의 예외값으로 작용하고,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 규모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전체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법적 의무지출에 따라 전체 노인부문 지출이 연동되면 예산지출액수를 통해 정부의 노인부문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방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전년 대비 2021, 2022년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9%였고 내년은 올해보다 13% 증가해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제외한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2021년 13.1%, 2022년 11.2% 증가했으나 내년도는 5.5% 증가에 그쳤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12.1%)의 절반에 못 미친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은 15% 증가하는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0.4% 늘어나는 데 그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19.3%), 치매관리체계 구축(-8.6%) 등은 지출이 줄어드는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노인부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재량지출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정체됐고, 문재인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은 큰 폭 감소했다”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부문 지출증가율이 노인인구 증대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 별첨.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