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RA 분석.

속칭 ‘마이 웨이式 뇌피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부추겨

- IRA 내용 발표 후에도 외신을 인용한 10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하는 등 초동대응 미흡

- 2주 후에야 최초로 법안내용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뒷북 대응 심각

- 최근 2개월간 발행된 보고서마다 IRA 전망이 180° 바뀌는 등 정보분석역량 의심

- KOTRA 보고서에 참여한 대한무역협회와 산업부가 美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IRA 완화 전망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 양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도 모자라, 다른 기관과 180° 다른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法’ 제10조 사업분야에 관한 조항에서 해외 정보 수집과 보급을 가장 우선하는 사업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코트라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IRA 대응과정에서 코트라가 보여준 무능력으로 인해 정보의 가치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단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7.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첫번째 문제로 꼽았다. 7.28일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되었지만 7.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주요 언론들이 주요 내용을 보도했고, 증권업계가 법안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다. 법안 내용을 소개하는 보고서도 상원에서 IRA가 통과(8.7)된 것보다도 늦은 8.9일에나 나왔다. 국내 기업에게 해외 정보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응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 심각한 부분은 분석된 정보의 신뢰성이다. 법안이 하원통과를 눈앞에 둔 8.11일과 대통령 서명 이후인 8.29일에는 IRA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0.6일자 동명의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前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IRA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타 기관과의 소통부재도 코트라의 정보 역량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다. 9.13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법 개정은 어렵다고 발언했지만, 코트라는 9.29일과 10.6일 보고서에서 연이어 중간선거 이후 IRA 제도 완화를 전망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코트라 보고서 참여기관인 한국무역협회마저 10.5일 기자간담회에서 IRA 개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트라는 공사 내 각 부서마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도 정보와 분석을 교차검증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석․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정보 오류를 예방하고, 코트라 직원들의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