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국감, 尹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동의하나’ 질문에 광주·전남·전북 “전면실시나 전수조사 반대” 입장 보여

- 중등 기초학력도 심각, 시도별 천차만별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지적, 교육부는 특단의 교원 대책 필요

- 기초학력 전담교사 전국 665명, 대구교육청 231명을 제외하면 16개 교육청 평균 27명에 그쳐

- 강득구 의원, “尹대통령의 전수평가 발표는 기초학력의 대안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더 악화시킬 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전북교육감은 ‘전면실시나 전수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수)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가가 학교 자율이라고 하지만, 인사 승진이나 가산점과 연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서열화 내지는 일제고사를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전수조사는 반대”,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마다 상황과 방향은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교육자치”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정부 측, 특히 대통령실에 교육청의 다양한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장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기초학력 향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담교사가 교원 TO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교육부에서 이를 관철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제정 발의하여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계에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기초학력 격차 확대 해소’라는 점은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국 8개 시도교육청 168명의 기초학력전담교사가, 2021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 807명의 기초학력전담교사가, 올해 2022년 15개 시도교육청 665명의 기초학력전담교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성공사례로, 타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효과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교원임용 감축이라는 교육부 발표로 인해 내년에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대거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에는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정규 교원 수요 반영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11일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는 전담교원 수급 문제가 빠져 있어 윤 대통령이 기초학력보장에 대해 효율성 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고 강득구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초등 기초학력만큼이나 중등 기초학력 부진도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초교사’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실장은 “현장지원도 충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에 중·초교사가 중등 자격증 있는 교원들이 초등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인지발달과 심리적 안정 등에 대해서도 특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