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금감원에 역할 못하는 ‘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촉구하고 해결방안 제시

소 의원, “태풍‘힌남노’로 재해보험 취약점 드러나”

- 소 의원 “농민들, 태풍 앞두고 농작물 재해보험 일방적 인수거절에 어처구니 없어 해, 엎드려 울고싶은 심정”

- “재해로 사망한 15세 미만도 보험 가입 제한하는 현행 「상법」 문제있어” …”단체보험은 예외 둬야“

- 이복현 금감원장, “약관 심사권 살피고 농림부 등 유관부서과 협의할 것”…“「상법」 개정안 취지 공감”, “일률적 규제 넘는 제도개선 강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힌남노 통과 당시 불거진 재해보험의 허점을 지적하며 재해보험의 기능을 점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해로 사망한 15세 미만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상법은 문제있으므로 단체보험의 경우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9월 힌남노 태풍의 경로가 확정되기도 전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험가입을 막은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 만큼 이와 같은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가입자의 귀책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농민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엎드려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일갈했다.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운영 총괄은 농림부,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의 약관‧요율 등 상품 기초서류를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 분쟁시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소 의원은 “재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이므로 정부에 대한 공신력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들은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재해보험은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만큼 다른 기관이 총괄한다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약관 검토 등 금감원의 가능한 역할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의원은 ‘포항 지하주차장 태풍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 상법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된 불합리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해당 법조문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15세 미만자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는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수학여행 등 단체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취지를 담아, 만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도 단체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 또한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정책보험과 관련해서, 농림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권을 충분히 활용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한다”면서, “일률적 규제보다는 조금 더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