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남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9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의 위험한 노동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29일) 또다시 ‘집에서 일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근로 제한 시간인 8시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며 반노동적 인식 수준을 피력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세계 최대 장시간의 노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일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노동계, 국민 간의 오랜 논의를 거쳤고 입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물입니다. 법에 기재된 한 자, 한 자에는 국민적 심의가 담겼습니다. 일일 8시간 노동, 최근의 주 52시간 노동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관도 문제입니다. 또한 입만 열면 스스로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진정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쇼가 아니라면 편향된 노동관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권력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