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하 검사들의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준성 검사의 부하검사 2명의 이름이 기재돼 고발사주 사건이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임이 의혹을 넘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두 검사가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다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혐의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의 시작일 뿐입니다. 몸통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까지 넝쿨처럼 범죄혐의가 엮여 있습니다. 먼저 고발장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김 의원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당시 검찰과 고발장 접수를 위해 손발을 어디까지 맞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의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후보가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상도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인된 만큼, 꼬리 자르기를 할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의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공수처로 향해 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그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하는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