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 당정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 상황이 매우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이렇게 긴급하게 당정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정, 짧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유근혁 보건복지부 차관님, 김헌주 질병청 차장님, 이창준 국장님, 최정균 국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병상 가동률도 사실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백신패스 확대 등이 담긴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유하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포화상태에 이른 병상 문제의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병상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전담병원으로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늦으니까 코로나에 병원들이 협력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 감염 취약 시설 관리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mRNA 대응 백신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수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8개 국가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자가격리 조치도 불가피하게 면제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방안 약 70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주로 시간제한만 되고 인원 제한이 그때 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가 조치로 인원을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긴급 당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오늘 열리게 된 이 긴급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방역 대책을 하는데 정확한 보상이 같이 병행되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