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2의 윤석열, 제2의 지만원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왜곡단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두환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신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무엇을 사죄하는지', '누구에게 사죄하는지'도 없는 사죄로 끝까지 광주와 5·18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대리 사과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월 학살자 전두환 찬양', 그리고 검찰로부터 4년 구형을 받은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왜곡해도 전두환의 후예들이 이들을 비호하고 더 큰 날조와 왜곡으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등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에서 기인한 비정상적인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제2의 윤석열, 제2의 지만원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18 당시 시민을 피신시키고 현장 수습과 구호 활동을 한 광주 양림교회를 찾아 "반역행위, 학살행위에도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또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한들 대상을 면죄해서는 안 된다"도 했습니다.

비단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항일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처벌받게 만드는 '역사왜곡단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후손들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를 전달해야 할 시대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