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먼저 마크 타카노 위원장을 비롯한 미 연방 하원의원님들의 저희 민주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에 워싱턴DC에 방문해서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의원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특히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률안과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브래드 셔먼 의원 법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이어서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핵화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수 야당과 우리당은 현격한 시각차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을 직접 만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힐러리 후보가 국정운영 경험이 미숙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정일과 직접 만나고 풀려는 시도가 잘 되지 않고 소위 “Strategic Patience” 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북핵문제가 방치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후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해서 싱가폴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왜 미국 대통령이 독재국가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만나 줌으로서 그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리얼리티쇼 같은 것을 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국제 사회에 노출시키고 끌어냄으로서 그가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행동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2차 회담이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4년동안 하지 않은 모라토리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기 오신 마크 타카노 위원장님과 네명의 의원님들이, 총 5명의 의원님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법안을 발표해주시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란의 포괄적 핵합의(JCPOA) 복귀를 주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나눠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