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3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어려움,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아십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의 불안을 느낄 때 납입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물 같은 제도입니다.

2007년 9월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41.2%가 가입하고 있고 가입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서 12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 온 한 시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견디지 못해 3년 넘게 납부했던 노란우산공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약했는데,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곧바로 노란우산공제의 해약 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매달 25만 원씩 꼬박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한 해약자는 약 467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의 사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