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프레스룸

■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특검은 과실이었는지 고의였는지를 가리는 일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수사 의혹이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고의적 은폐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이 2011년 10월 제작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분석보고서'에는 부실을 초래한 대출 중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장 PFV와 씨세븐 대출 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일반 PF 대출 부실 규모가 1137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의 미회수 금액 129억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문제는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가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압수 수색했다가 그대로 돌려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주임검사의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3,387명을 조사하고, 117명을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 대출 관련 건은 깃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중수부가 놓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이 부실 대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던 '불법 PF 대출' 관련해서도 세움, 이솔트 등 조우형씨가 관여한 대출 건들이 언급되었지만 대검 중수부는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그늘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중수부가 이빨 빠진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은, 조 씨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기소되어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로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과실이었는지 고의였는지를 가리는 일뿐입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전에 깐부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설계해 온 수많은 의혹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의 의혹은 물타기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