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준석 대표 전작권 포기 발언, 무지의 고백입니까 무책임한 군사주권 포기입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며칠 전(18일) 한 토론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 자체를 근본부터 부정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인 우리의 국방력은 현재도 전작권을 환수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미 간 연합전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과 협의해 하루빨리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핵 미사일은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한 실언이 아니면 무책임한 군사주권 포기입니다.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과 맥락을 몰랐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전작권을 미끼로 어설픈 ‘반문 프레임’를 짜려 했다면 국익보다 정략을 앞세운 것입니다. 군사주권은 진영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작권 포기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자 간 협력 강화”를 운운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군사주권을 완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