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

■ 정부 일자리 정책을 폄하하는 윤석열 후보, 국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라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앞뒤 없는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 수치만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2021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이후 취업자가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통계청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민간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빈 공간을 정부의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근로 여건 지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3.4%)이 정규직(+3.2%)보다 높고,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비율도 증가(+3.3%)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후보가 구체적인 분석 없이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후행지수입니다.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은 실망을 더할 뿐입니다.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가 할 도리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배율을 나타내는 임금 불평등 지수는 이명박 정부 4.77,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는 3.86입니다. 또한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 문재인 정부는 64.9%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수치이며 철학이 담긴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런 기초 통계조차 무시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정책부터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