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5시 3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발언, 팩트체크도 안된 발언으로 ‘혹세무민’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다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놓고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며 SNS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를 근거로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이고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약 3분의 1은 오히려 건보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3%에 달하는 보험료 인하 세대 비율은 2018년도 16.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재산 공제금액에 더해 이달부터는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12월에는 재산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 깎아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아무 말이나 일단 던져 관심을 끌고자 하는 ‘혹세무민’일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주택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종부세 발언에 이어 현실 인식이 전무한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근거와 대책이 있는 진짜 정책, 진짜 공약을 원하고 계십니다.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