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군의 또 다른 ‘이 중사’ 의혹, 군 당국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군대 내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20대 여성 하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말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이 중사’의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발생해 공군의 부실대응과 사건 은폐 의혹이 함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해당 사건의 현장을 훼손하는가 하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수사가 끝나고 순직이 결정될 때까지 성추행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겨우 공개한 수사기록에는 추행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공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의 기강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군 당국이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했다면 우리 국방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도 ‘이 중사’ 사건 관련 무더기 불기소로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여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서 담당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통해 군 당국의 군대 내 성범죄 재발방지책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의 기강을 바로 잡고 병영문화를 개선 해 이와 같은 ‘불행한 불의’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방부는 유족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밝히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