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우리 방기홍 회장님을 비롯해서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생각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현장의 어려움을 와서 정말 한 번 보시던지,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것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양극화 중에서도 소위 매출양극화가 얼마나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지, 또 국가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다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매우 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자꾸 지적하는 점이 저도 매우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만들어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 보시라고,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 번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자꾸 반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사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본처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축장되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3개월 안에 반드시 다 소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골목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소비 쿠폰이 바로 지역화폐였고,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정말 명절 대목을 두 달 이상 체감했고, 경제 통계적으로도 '지급 액수 x 1.3' 즉 30%의 소비 증가까지 있어서 2분기 성장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려 3배가 넘는 지원을 특정인을 골라서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사실 경제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셨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우리한테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지역화폐 줘서 매출 올려 달라'고 성명서 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똑같은 돈을 지급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지원받는 상인도 '나한테 현금 몇 백만 원 씩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우리 매출 올려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경제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현금 3백만 원 받아 본 들 밀린 월세 내면 그만이지만, 3백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해서, 통닭집에 치킨 하나 시키면, 치킨을 팔기 위해서는 닭을 사야하고, 닭을 팔려면 사료를 사서 닭을 키워야 하고, 알바를 써야 하는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설마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해관계 조정인데, 이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흐르게 되면 사실 그만큼 대형 유통 기업들, 또 카드사, 이런 곳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들이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누군가 하는데, 의심에 살짝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재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 자꾸 우려되니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의 양극화 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작년 액수로 복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지금 현장성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 중 하나가 최저 손실 보상액의 문제입니다. 최저액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지급하느니 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0만 원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뭐 하다보면 화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제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영역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내년에 당선되면 100일 안에 50조 풀겠다, 정확한 표현은 ‘확 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뿌리지는 마시고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지 마시고 지급을 하되 조건을 달아서 내년에 취임 후 100일 안에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굳이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협조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산 다 편성해놓고 추경에 50조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보다는 지금이 더 급하니 지금 하는 것이, 정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선되면 하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하지 말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렇게 정치를 하실 때 원칙과 정도를 따라서 하시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심의하실 때 50조 내년에 하시겠다니까, ‘올해는 절대 안 하겠다’ 또는 ‘본예산으로 전혀 안 하겠다’ 이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증액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는 15조에서 20조 정도, 또는 25조 정도인데 과감하게 50조 말씀 하셨으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년에 선거 후에 지급하면 이견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협조하시도록 하고 저는 협의를 계속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의 원천도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가진 권한 역시도 국민이 맡긴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정말로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이 국민에게 인심 쓰듯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드린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림을 대신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차가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실 수 있도록, 또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