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 걷힌 세금을 ‘더’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찍어주면 50조!” 걸표(乞票)행위에 나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그러나 정작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을 두고는 정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납세유예’를 두고 ‘위법’이니, ‘꼼수’니 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있어왔던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위법이었다면 국세청은 그동안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정부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납세 예정이었던 부가세 3.7조원과 11월 예정이었던 종합소득세 2.5조원을 내년으로 납세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수십 조원의 징수를 유예하여 올해 7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꼼수’라는 지적은 악의적인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시(戰時)에 준하는 감염병 위기 상황인 동시에 ‘국가중심’ 방역에서 ‘개인중심’의 방역체계로의 대전환의 때입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방역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이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세수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행하는 납세유예에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1야당은 정부를 협박하고 민생 발목잡기만 하면서, 무슨 낯으로 스스로 공당이라 칭하겠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책상 앞에 편히 앉아 여당을 향해 공허한 비난을 던지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더’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