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제65차 의원총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얼굴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처리해주신 50여 건의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또 그중에 아주 중요한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56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법들이지만 특히 소방시설법이라든가 화재예방안전관리법 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 표결에 빠짐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개특위 구성이 이뤄집니다. 엊그저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와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여야 당 대표께서 피선거권 인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주셔서 쉽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부분도 국정감사 때까지의 입장에서 야당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른바 시장 논리를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 요즘은 ‘윤두구육’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던데 후안무치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남은 한 달여 정기국회 회기 가운데서 야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 바리케이드는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 사직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한 진술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검찰, 언론, 재계, 과거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의 권력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검, 언, 정, 경 유착의 결과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 쪽에 떠넘기기만 급급할 뿐, 국민들께 어떠한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국민의힘에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오늘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논의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정책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책의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