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을 무색케 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한 민관 공동개발사업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대대적으로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을 경쟁 입찰도 없이 건설사에 넘긴 것도 부족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몰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임대료 1년 5% 이내 인상, 임대기간 8년 보장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우려했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4년 뒤 수익에 대한 추정 배당금으로 대우건설이 4천8백억 원을 가져간데 반해 공공은 17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투자는 공공이 훨씬 많이 했는데, 수익은 민간이 27배나 높습니다.

국민께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가장 분노한 것은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불공정성에 따른 박탈감 때문일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부가 성남시의 공공개발 시도를 막아 결국 민관 공동개발로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수익의 70%를 환수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배임이라면서 초과이익 환수법안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민간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대장동 사태로 확인된 국민의 민의입니다.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말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