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 사전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8시

□ 장소 : 비스타 워커힐 그랜드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제목을 유심히 봤는데 '글로벌 인재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 바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여기 경제인도 많이 계시고, 교육계분도 계시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정치인들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고, 또 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대사회, 세계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은 역시 기후 위기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아마 신산업 발굴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기술 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전환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기적인 팬데믹도 우리 미래의 인류가 직면할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적 상황들을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추격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도 국가와 추격 국가의 차이는 정말로 반발짝 차이인데 뒤쫓아서 가면 추격자가 되고, 도태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대대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반 발짝만 앞서갈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적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대 격변의 와중에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또는 견뎌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기회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산업 전환과 신산업 발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초과학기술의 투자,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 첨단 기술과학에 또 투자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는 많은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대대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교육 시스템 또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투자만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투자와 산업전환, 그리고 국가 역할의 회복, 미래 인재 양성, 여기에 더해서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가 예상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결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 관료가 가능한 모든 것을 상정해서 '이거, 이거,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문제들을 열거 한 다음에 '이거, 이거, 이것 빼고 다 해라'라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며칠 전에 결국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결정하는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대공황 시대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국가 역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서 협력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총량을 늘려야, 즉 성장을 회복해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1의 목표가 성장의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후견적 역할을 하되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이 시장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격변의 시기인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인 대도약의 새로운 성장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미래 인재 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논쟁해 보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꼭 해야 될 일들을 한 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향을 한번 공동으로 선언해 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