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진학교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서진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 받는 공간이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꽤 오래 전 일이지만 우리 학부모들의 처절한 아픔, 그 때 당시에는 눈물 날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들인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결코 연루되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배제하고 차별해왔던 오래된 나쁜 인습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아픈 현장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결국 우리의 이웃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공동체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교도 바람직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결국은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보니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조차도 주민들의 반대, 오해와 편견에 의해서 차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최혜영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우리가 일상적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사는 가능성을 높이는 이야기지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결코 별종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 시민이라고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첫째는 편견과 오해 때문이고, 둘째는 재정당국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통합교육을 알지만 결국 비용문제 때문에 충분히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충돌이 발생하니까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도의 독립된 공간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교육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비용이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응과정을 고려해보면 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통합교육이 비용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도 해봐야 하겠지만 편견과 오해는 극복할 수 있는데 재정문제라는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특수학교 학부모님들도 자주 만나고 치과치료 해주는 것이 어려워서 특별한 정책들도 펼쳐봤는데, 제가 그분들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아픈 이야기는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생기면 모두가 중증장애인이 된다. 가족 전부가 고통 속에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후천적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은 안 겪어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조금은 겪어보긴 했지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그 부모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장애가족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체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셨고 캠프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정책화하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