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정쟁만을 위한 반대로 국민께 피해를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발언을 두고 ‘금권선거’,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반복해서 지급되었고, 국민의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한 반면 국가부채는 1,000조입니다. 올해 추가 국세 수입은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업 영업이익은 상반기 100조를 넘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부담을 국민 개개인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가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지급해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범야권은 단순히 반대만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의도를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은 보태지 못할망정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시도는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길 뿐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원금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고민이자 희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희망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