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국민 의혹을 밝히기 바랍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를 지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당일인 2020년 4월 3일,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휘하 검사 2명이 실명 판결문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휘하 검사가 “윗선에서 시켜서 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발송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줄곧 ‘개입한 적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일관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 총장의 일방적, 불법적 지시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의 지시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개 검사와 야당의 국회의원 출마자 두 사람이 결탁해 선거 개입을 위한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손 검사의 강변은 결국 감춰야만 하는 진실이 따로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를 정치공작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정치수사를 일삼던 검찰의 수장답게,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연례적 회동도 ‘선거 개입’프레임을 덧씌우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작으로 몰아 피해자인 척하려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강한 부정이 긍정인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에 대한 강한 부정이 오히려 자신이 고발사주의 몸통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고발사주 선거개입 국기문란에 대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선거개입 공작의 전모를 규명하기 바랍니다.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제7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정무직당직자 임명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 이개호(국회의원,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종성(국회의원)

2021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