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곽상도 의원의 진짜 역할을 파헤치고, 국민의힘 토건비리게이트의 주범·공범·배후· 비호세력을 신속히 추적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 중 5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를 결정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재주목되고 있습니다. 돈의 행방을 쫓아간 수사의 결실입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수수가 발각되면서 국민의힘 토건비리게이트의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 문을 활짝 열고 진입해서 주범, 공범, 배후, 비호세력을 빨리 추적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게이트는 LH 공영개발 좌초에서 시작해서 최근 동업자 분쟁까지 13여 년 동안 으로 진행된 토건비리의 대하드라마였습니다. 그 시작에 ‘검찰 특수부 깐부‘ 박영수와 윤석열이 있다면, 그 끝에 곽상도가 있습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도움을 요청받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를 전후해서 대장동 프로젝트 주도권이 남욱 변호사 팀에서 김만배 기자에게 넘어간 것도 주목됩니다. 인허가 도움 제공, 펀딩 기여, 동업자 ‘교통정리’ 역할을 했다면 곽 의원은 그 비중이 드러난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취업시킨 동기가 단순한 취직인지 본인 몫을 의식해서 사업을 감시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50억 클럽’의 첫 수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 50억은 온전히 아들 몫이고 곽 의원 몫은 미수령 상태로 별도로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곽상도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곽상도 의원 덕분에 대장동에서 국민의힘으로 통하는 비밀문이 열리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는 13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토건게이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지배하는 자가 주범입니다. 화천대유에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곽상도, 김만배, 남욱 등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직간접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나눈 자가 공범입니다.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박영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원유철 전 의원, 이경재 변호사 등 모두 국민의힘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런 토건비리 비즈니스 모델을 뒤에서 돕는 자가 배후입니다. 공영개발을 좌초시키고, LH에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위법한 펀딩도 면죄부를 주고, 국회와 성남시의회에서 민간사업자를 대변했던 신영수 전 의원 등은 전원 국민의힘 계열입니다.

수사를 막으려는 자가 비호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가 미치는 것을 대선 때까지 지연시키고, 정권 장악 후에는 흐지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천대유 게이트는 국민의힘과 토건투기세력이 결탁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을 의식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정도를 걸을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