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첫 날, 더 채워야 할 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여 곳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 4천 억 원의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협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 법적 손실보상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제도적 진전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업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불가피하게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방역으로 인한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제한 업종과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첫날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욱 면밀한 준비로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신청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을 보듬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더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당정 협의는 물론, 끊임없는 민심 경청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