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좌충우돌 홍준표 후보식 안보관, 대통령 자리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하고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니요. 여전히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홍준표 후보식 안보관에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95 수준에 머물러 있는 홍준표 후보가 딱할 지경입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이며, 핵무장으로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등의 레토릭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여 표 구걸에 나섰습니다. 핵 배치와 소련 시절 운운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후보가 야당의 유력 후보라니 우리 국민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빈 수레가 요란하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한국의 핵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관계와 한미동맹의 ABC도 모르는 낯 뜨거운 주장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야당의 핵배치·핵공유 공약을 두고 “미국의 정책을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단초가 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는 언사는 한반도를 다시 한번 ‘화염과 분노’에 둘러싸인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등의 이행으로 양국의 군사 실무자가 만나 평화의 물꼬를 튼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홍 후보가 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평화를 위한 협약을 깨놓고, 또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핵무장을 주장하며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과 통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홍 후보는 국가의 명운을 볼모로 삼은 도박판을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