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입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무조사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손 검사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만큼 공수처가 손 검사의 관여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현직 검사로서 공수처의 정당한 출석 요청에 불응해놓고 할 소리가 아닙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고 비판하는 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손 검사 측이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선출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일원으로서 야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변명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범죄로 검찰에 부여된 국민의 책임을 훼손해놓고 기껏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수처에 모든 잘못을 자백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국민에 끼친 죄를 조금이라도 탕감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고발사주라는 검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길 요청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신의 수족이 벌인 국기문란 행위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 앞에 잘못을 이실직고하길 바랍니다.

김웅 의원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출석을 미룬다고 해서 고발사주 선거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