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진실 왜곡하는 '위증 주장'으로 사법절차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도 아닌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보여주기식 고발’입니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 것입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문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는 내부의 비공식 자료로, 2015년 5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사업공모와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사업자 선정까지 이뤄진 그 이후입니다.

즉, 사업공모와 지침을 통해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진데다가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었더라면 사전이익확정 규모가 줄어들고 각종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자당 후보의 경쟁 상대라지만,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생성한 가짜뉴스로 고발까지 이어가며 ‘정신승리’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기 위안에 국가 형사사법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부터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