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정감사 닷새째,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실언논란', ‘주술논란’으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교육위에서는 허위 근무 경력에 대한 논란이 대두 되었습니다. 또, 문체위에서는 예술의전당 대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대선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침묵하고, 모른척하고, 변명만 할 작정입니까? 허위, 거짓말, 그리고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닷새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0개 상임위에서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고발사주 의혹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기소 관련 내용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협의회 폐지 논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 등을,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 증원 및 연금 부담 문제, 선관위 독립성 및 한국선거방송 세금낭비 문제, 고발사주 의혹 등을 다루게 됩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국내개발 현황 및 지원 대책, 탈모기기에 대한 검증, 수입금지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및 국내 유통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고, 국토교통위원회는 배달 기사 안전 및 주민 갈등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일부 상임위에서 마스크, 리본 등으로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전부터는 파도파도 국민의힘 인사만 등장하고 있는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수사 발목잡기용 특검, 시간끌기용 특검을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정감사는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국민의 시간을,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할 골든타임을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민생국감, 정책국감, 방역국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