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 군이 정말 바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공군 내 성추행 피해 조사 도중 자살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군내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비극적 사태의 본질입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와 사건 은폐·무마 시도가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물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서는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세계 6위 전력으로 평가받는 강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 군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 군이 그같은 어둠을 절연하고 21세기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내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의 눈으로 사태를 바라보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