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족과 측근을 위해 검찰조직을 동원한 윤석열 전 총장,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경,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내용의 상세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제보가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조직이 총장의 장모사건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한 분석자료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건 경과가 연월일까지 적혀 있고,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형사 사건번호와 검찰 내부정보망에서 검색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일과 사건송치일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서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윤 전 총장은 “애초에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장모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열린민주당에서 장모 최씨를 대상으로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관련 고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던 때였습니다.

이미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통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윤 후보 자신과 배우자,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작년 3월경 대검에서 내부 문건까지 작성하면서 총장의 가족문제를 대응하다가 4월초경 김웅 의원을 통해 고발 사주까지 하게 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최근 그 내막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개발 사업의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압수수색했고, 얼마 전 뉴스타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은, 본인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는 ‘공정과 법치’라 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측근에게만 관대한 공정, 대한민국 검찰을 사유화하여 헌법유린을 시도한 법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가짜 공정이고 법치 기만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직을 사유화하여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사유화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2021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