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인앱결제금지법’으로 대한민국이 ICT 선진국으로 거듭남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달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한지 얼마 후인 지난 10일,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 완화를 명령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달 31일 인앱결제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전 세계 IT업계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거물 팀 스위니(Tim Sweeney)는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동독과 대치중이던 베를린 장벽에서 “나는 베를린이다!”라 외쳤던 외침을 인용하여 트위터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라 외쳤으며, 미국 매치그룹 또한 “오늘 역사적인 법안(인앱결제금지법)과 대한민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며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사의 앱 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고, 결제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하는 행위 및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인앱결제금지법 통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대한민국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앱결제금지법을 시작으로 앱 마켓 관련 글로벌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을 견제하고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인앱결제금지법’을 기화로 대한민국이 ICT 정책을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남을 환영하며, 나아가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인앱결제금지 법안과 같은 공정 법안들이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