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군 성폭력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선임병에게 집단 폭언과 폭행,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군 내부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윤일병 사건은 대표적인 군 내부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과 은폐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군 내부 가혹행위로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경우 책임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군 부대관리훈령은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3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까지 우리는 군의 사건 축소 및 은폐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시작으로 병영문화 혁신과 군사법원, 군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당은 멈추지 않고 외부기관을 통해 군 범죄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범죄를 예방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 문화로 인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할게 오늘도 내일도, 잊지 않을게. 언제나 있었듯이. 멀어졌지만 너는 왜 가깝게 느껴질까. 네가 남긴 추억을 간직할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군 성폭력 피해로 세상을 떠난 한 가족의 추모곡 ‘기억할게’를 다시 상기하며,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군 내부 성폭력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 성폭력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2021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