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집값 안정을 위한 송영길표 '누구나집' 정책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거 불평등은 더 심해져, 최근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이례적인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광역시장 재직 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발 '주택 광풍(housing fever)'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 은 집값의 10%로 장기거주하면서, 10년 뒤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 공공임대 방식과 다르게 분양전환 시 시세 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책은 임차인이 거주 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 주택 대란으로 치솟는 월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고통 감소와 생활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LH 및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는데, 인천 검단지구에서 4,225가구,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 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집’ 정책으로 향후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단기적인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집’ 정책을 시작으로 주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