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토론회 당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오 시장은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이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인가는 오 시장 임기중인 2009년에 있었고 오 시장의 측근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즉각 야당 지자체단체장의 과도한 과잉수사라며 인허가도 서초구청이 했다며 무책임한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압수수색도, 정치탄압도 아닌 정당한 수사 절차인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 후 오 시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립니다. 궁색한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 말고 기억 앞에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