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 윤석열 후보는 허울뿐인 주택 공약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1호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최우선 목표라며 발표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 공약에 불과했습니다.

윤 후보는 환매조건부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청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임에도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 근거가 빠져있었습니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재원의 출처도 고려하지 않은 허울뿐인 공약으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을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중 유일한 세입자 정책마저도 세입자의 주거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의 핵심 중 하나는 세입자의 주거 보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청년의 77.4%가 전·월세 세입자인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청년이 임대차3법의 혜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3법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며 세입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주거 정책의 후퇴입니다. 윤 후보 눈에는 세입자와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도 없는 주거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이제 청년들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을 기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