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보건의료노조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서계신 보건의료노조 간부님들의 저희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나순자 위원장님, 송금희 사무처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과 최희선, 백소영, 조혜숙 각 서울, 경기, 대전충남본부장님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우리 역시 델타 변이 등으로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확진 환자 발생률이나 누적 치명률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도 주말에 50%를 돌파했습니다.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현장의 의료진들과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땀에 흠뻑 젖은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국민들께서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중대한 방역 위기를 이만큼 모범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진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와 과중한 업무로 현장 의료진,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다르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가 우울 위험군이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등을 감안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의료 체계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고 계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 인력 확충,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적정 보상체계 확립,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불법 의료 근절 등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러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이것을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지금 울산과 광주가 안 되어 있는데 울산, 광주도 빨리 되도록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마 예타 선행 절차가 좀 미비돼 있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