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1, 총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코로나와의 장기전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보한 코로나19 대응으로는 한계에 임박했다는 절박함이 큽니다.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해야하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닥칠 감염병 상황 대비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공공의료원 설립, 의료 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작 수익성·경제성을 원칙에 둔 재정 기준이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정을 ‘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경로의존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최일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재정의 사회적 역할을 재점검할 때입니다.

현재 코로나 유행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델타 변이의 위협에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아서는 안됩니다. 총파업 예고까지 남은 시간이야말로, 사회적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협회 등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사회적 숙의의 시간을 잘 마무리지어야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