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정부는 어린이용 방위백서의 독도 표기를 즉각 시정하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일본 방위성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이 있었고 이에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삭제하기 바랍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일본도 이를 잘 알기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도발을 틈틈이 일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단단히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